이번 글에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으로도 불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여, 정상 운행은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차주가 먼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적합한 차량으로 확인되면 폐차장으로 차량을 보내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청구 승인,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 1단계: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신청 (차주 직접 신청)
- 2단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검토 (대상 선별 → 보조금 산정 → 차량 대상 확인)
- 3단계: 폐차 진행 (폐차장)
- 4단계: 지자체 청구 승인 (노후 경유차 폐차 치원금)
- 5단계: 지자체 청구 승인 (신차 보조금)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대상 차량
그렇다면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 대상 차량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크게 배출가스 등급, 차량 유형 등을 포함하여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배출 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참고로 배출 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출고 당시 배출 가시 저감 당치, 즉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게차, 굴착기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하고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거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관용 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에 해당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5개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함
참고로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즉 PDF를 부착했더라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PDF를 부착해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이렇게 차량 대상,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접수이고 두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접수 (전국 신청 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 접수 시에는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 가스 등급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국자동차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먼저 본인 거주 지역이 신청 가능 지자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동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메일 주소, 우편 접수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 서류: ① 자동차 등록증 사본 ②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운송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메일 주소: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원 금액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차종의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지원 금액 =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
지원율은 차량 유형이나 크기, 배기량, 환경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율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유형, 환경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더불어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전월세 전환율 관련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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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지원금 2023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은 노후 경유자 폐차 지원금으로도 불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