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더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고적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통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보통 부모님, 배우자, 자녀는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상당히 먼 거리의 친인척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 소득자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1)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첫 번째는 바로 부양 요건입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부양 요건은 상이하며 같은 가족이라도 동거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 중인 경우라면 대부분 부양이 인정되지만 동거 중이지 않은 경우라면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는 특히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만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 요건 |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 부모 (직계 존속) | 부양 인정 | 동거 중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자녀 (직계 비속) | 부양 인정 | 미혼, 이혼, 사별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직계 존속) | 부양 인정 | 동거 중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손, 외손 이하 (직계 비속)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직계 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 배우자의 부모 | 부양 인정 | 동거 중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 부양 인정 | 동거 중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배우자의 직계 비속 | 미혼, 이혼, 사별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 형제 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이며 부모 및 직장 가입자 외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 사별인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두 번째는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만약 피부양자가 기혼 가정인 경우라면 부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자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 소득 500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3) 재산 요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 요건 충족 여부는 재산 과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여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 재산 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 재산 과표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 과표가 1.8억 원 이하여야 함
재산 요건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다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해당 가족이 보유 중인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9억 원 이하여도 5억 4,000만 원이 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과세 표준이 1억 8,000만 원으로 기준이 더 까다로우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FAQ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통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법 1: 직접 인터넷 접수
- 방법 2: 직장가입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인터넷 접수
인터넷을 통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접속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 신고’ 클릭
- ‘자격 취득’ 클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신고
재직 중인 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는 가족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 (해당 시)
- 폐업 사실 입증 서류,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직장가입자 재직 회사를 통한 접수
인터넷 대신 직장가입자의 재직 회사를 통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서 직장가입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처리를 해주게 되며, 서류 제출 이후 피부양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더불어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전월세 전환율 관련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관련 정보와 더불어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더불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