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지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 즉 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 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
-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 지급
따라서 양육비 지급기간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산정 기준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만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모 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이때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을 참고해서 진행합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양육비에 관산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자가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자의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양육자가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지급 방법
그렇다면 양육비 지급기간 동안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면 될까요? 양육비 지급 방법에는 일시 지급, 분할 지급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 지급: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
- 분할 지급: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그렇다면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하면 지급 이행 강제, 지급 명령, 이행 명령, 강제 집행,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 지급명령 (직접, 일시금)
- 이행명령
- 강제집행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이 일어난 경우 양육비 부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 판결, 양육비부담조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감치명령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구인)
강제집행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부담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 처분을 한 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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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