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현황 확인!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관련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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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로 민간자문위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은 4월 12일 오후 2시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초연금은 2008년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되던 당시와 비교하면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612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던 시점과 비교해도 당시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현재는 4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재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매년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70%라는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비용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의 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월 12일에 제한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행보다 축소하되, 인당 지급액은 현재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 2025년부터는 소득하위 40%까지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향후 소득 하위 40%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70% → 40%로 대폭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 대상자가 축소되는 대신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에게는 인당 지급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간자문위원 전문가는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35만 원, 2025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40만 원,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가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세대 간 이전이 줄어들게 되면 연계 감액의 도입 취지도 흐려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수지 적자 시점이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국가 재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연금충당부채는 2022년 말 기준 1,100조 원을 넘길 만큼 연금개혁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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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관련 현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