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연장 최근 동향!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하여 최근 동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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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이후 재직 기간,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4개를 하나로 통합한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전까지는 국민연금보더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개정 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정년 보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후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2023년 1월 27일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공무원연금 개정, 향후 변화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시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기여금 부담을 14% (본인 부담 7%) → 18% (본인 부담 9%)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여금 부담률은 28.5% 인상되고 연금 지급액은 10.5% 인하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9%에 본인 부담 비율은 4.5%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률은 1.0%로 국민연금보다는 낮으나 보험료율이 50% 정도 낮기 때문에 기여금 부담율, 지급률만 비교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공무원연금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기존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개정 후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었으며 2020년까지는 물가인상률 반영 없이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5년 간 동결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27일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도 통합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수혜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금충당부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939조 7,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부터 기금이 모두 소진되어 재정수지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전체 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직역연금의 재정 개혁’을 명시하고 공무원연금도 개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혁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편만 해도 사안이 크고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까지 한 번에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2057년 이후인 미래형인 반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기금은 이미 수십 년째 적자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라고 개혁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연금 개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시 퇴직 시점 연기로 인해 그만큼 부담해야 할 연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정년연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 정부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해당 공무원 정년연장 안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은 62세, 1970년생은 63세, 1971년생은 64세, 1972년생은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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