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관련 정보만 아니라 확정일자 효력 등에 대해서도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가능하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완료
- 이를 통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
그렇다면 확정일자 받는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 온라인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확정일자 받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준비
- 임차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방문
- 확정일자 부여 신청
오프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도 동시에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전입신고도 함께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온라인을 통한 확정일자 받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우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준비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은행 등 금융 기관 방문 후 공인인증서 수령)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신청서 작성
- 첨부 서류 스캔, 등록
- 신청 수수료 전자 결제
-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완료
신청서 작성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 ‘기본 정보’ 단계에서는 계약 구분,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2단계 ‘계약 정보’ 단계에서는 임대차 정보와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3단계 ‘신청인 정보’ 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또는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확정일자 효력에 기반하여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월세 입주 시에는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2가지를 동시에 완료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 전입신고 효력 = 대항력
- 확정일자 효력 = 우선변제권
이때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더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효력 = 대항력’, ‘확정일자 효력 = 우선변제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세, 월세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사 완료 후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완료하셔서 확정일자 효력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전입신고 필요서류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더불어 전세 입주 시 꼭 챙기셔야 하는 내용들을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에는 전입 신고, 임대차 신고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전월세 전환율 관련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더불어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확정일자 받는법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관련 정보만 아니라 확정일자 효력 등에 대해서도 정리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