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현재 노인 인구 중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현행]
-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
- 단독 가구 기준 월 323,180원 지급
따라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이 되면 단독 가구 기준 월 32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이란 현재 323,180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인데요. 해당 제안의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제안 배경
정부에서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월 3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임기 중에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임기 중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찬성 63%로 우세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여당, 야당 구분 없이 제안된 공약으로 현재 인당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으로는 노인 빈곤층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쉽지 않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40만원 확대법에 대해 찬반 여론을 조사했을 때 찬성이 63%, 반대가 31%로 찬성이 반대의 2배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찬성은 전국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찬성 비율의 경우 서울 57%, 경기 인천 61%, 대전 세종 충청 68%, 광주 전라 76%, 대구 경북 69%, 부산 울산 경남 60%, 강원 제주 60% 순이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진행 현황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진행 현황은 어떠할까요? 정부에서는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연금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인당 지급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 소득 하위 70% → 40%
- 지급 금액 확대: 단독 가구 기준 인당 323,180원 → 500,000원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은 빈곤 격차의 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되 소득 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35만 원을 제공하되, 2025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40만 원, 2026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이 예시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기반으로 연금특위는 4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청회는 4월 19일에 진행되며 당일에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발전 방향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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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이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